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8829
판례
국외 반출’된 ‘수출하는 재화’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보아 영세율 부인한 처분
법제처 · 2006.10.17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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