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B
GovBrief
홈
정부 브리핑
법률·조문
해석·판례
자격시험
사업 제휴
법령 갈래로 찾기
PRECEDENT · 2019누33288
판례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9.09.19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33288
법령해석
비조치의견
행정지도
판례·제재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
관련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관련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
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
다른 판례 찾아보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통합 검색
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적정성 여부 (심리불속행 기각)
다음 판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