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나67799 판례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6.08 · 선고 · 사건번호 2020나6779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47조 · 불복신청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채무부존재확인의소’ 통합 검색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손해배상(기)다음 판례야간건조물침입절도 판례·제재 목록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