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86030 판례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9.09.03 · 선고 · 사건번호 2018구합86030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0조 · 서류 송달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 공시송달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통합 검색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공유물분할 다음 판례부당이득금 판례·제재 목록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