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2806
판례
주거이전비등
수원고등법원 · 2022.05.13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12806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11조 · 판결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4조 · 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8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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