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나12321
판례
구상금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17 · 선고 · 사건번호 2021나12321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68조 · 대질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81조 · 공시최고기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82조 · 제권판결전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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