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75897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07.09 · 선고 · 사건번호 2020구합7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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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건축법 제18조 · 건축허가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17조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6조 ·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9조 ·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8조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3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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