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07-구합-7131
판례
납세자 인적사항은 과세정보로서 공공목적외 사적목적을 위한 정보공개대상이 아님
법제처 · 2008.03.26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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