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07-구합-8295
판례
위장이혼을 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법제처 · 2008.05.07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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