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2051458
판례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서울고등법원 · 2018.02.02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2051458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7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소비자기본법 제12조 · 거래의 적정화관련 근거 법령소비자기본법 제17조 · 시험ㆍ검사시설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소비자기본법 제19조 · 사업자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소비자기본법 제20조 ·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관련 근거 법령소비자기본법 제27조 · 국제협력관련 근거 법령소비자기본법 제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소비자기본법 제70조 · 단체소송의 대상등관련 근거 법령소비자기본법 제76조 ·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관련 근거 법령소비자기본법 제8조 · 위해의 방지관련 근거 법령소비자기본법 제9조 ·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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