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므11112
판례
이혼등
대법원 · 2022.07.28 · 선고 · 사건번호 2021므111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40조 제6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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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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