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227
판례
실질 대표이사는 아들이므로 등기상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법제처 · 2007.10.18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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