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114
판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임대료수입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법제처 · 2008.05.23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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