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단79168
판례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4.06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단79168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9조 · 근로조건의 위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 공단의 회계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보험료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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