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구지방법원-2007-구합-3598
판례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한도내에서 부담한 것인지 여부
법제처 · 2008.07.16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7-구합-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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