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전지방법원-2007-구합-4751
판례
사업자등록증에 등재 되지 않는 자를 실질적 공동사업로 본 처분의 당부
법제처 · 2008.06.25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7-구합-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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