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가합578275
판례
양수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9가합578275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8조 · 등기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 · 임원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요양기관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20조 · 약국 개설등록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47조 ·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조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9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0조 · 취소판결등의 기속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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