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07-누-32350
판례
실질적으로 사건 공사를 인수하여 역무를 제공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법제처 · 2008.06.17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3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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