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구합905
판례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 2013.05.31 · 선고 · 사건번호 2011구합905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42조 ·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4조 ·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 ·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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