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울산지방법원-2007-구합-3040
판례
유류의 불법유통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교통세 납세의무가 부당하다는 주장
법제처 · 2008.04.30 ·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7-구합-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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