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2976
판례
형식상 소유권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슴
법제처 · 2007.11.27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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