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나2042557
판례
조정결정변경등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0.05.22 · 선고 · 사건번호 2019나2042557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5조 · 관련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2조 ·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8조 · 필수적 환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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