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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관련재판적

민사소송법
law_id:001700
article_no:25
위계:민사소송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3
피인용:2

조문 본문

제25조(관련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3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민사소송법
§2 보통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
→ outgoing제2조
인용
민사소송법
§3 사람의 보통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
→ outgoing제3조
인용
민사소송법
§4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
→ outgoing제4조
인용
민사소송법
§5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
→ outgoing제5조
인용
민사소송법
§6 국가의 보통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
→ outgoing제6조
인용
민사소송법
§7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
→ outgoing제7조
인용
민사소송법
§8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
→ outgoing제8조
인용
민사소송법
§9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
→ outgoing제9조
인용
민사소송법
§10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
→ outgoing제10조
인용
민사소송법
§11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
→ outgoing제11조
인용
민사소송법
§12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
→ outgoing제12조
인용
민사소송법
§13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
→ outgoing제13조
인용
민사소송법
§14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
→ outgoing제14조
인용
민사소송법
§15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
→ outgoing제15조
인용
민사소송법
§16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
→ outgoing제16조
인용
민사소송법
§17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
→ outgoing제17조
인용
민사소송법
§18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
→ outgoing제18조
인용
민사소송법
§19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
→ outgoing제19조
인용
민사소송법
§20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
→ outgoing제20조
인용
민사소송법
§21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
→ outgoing제21조
인용
민사소송법
§22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
→ outgoing제22조
인용
민사소송법
§23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
→ outgoing제23조
인용
민사소송법
§24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
→ outgoing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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