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07-누-22995
판례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물기준시가에 의한 건물신축비의 적수 공제가 적법 여부
법제처 · 2008.03.25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2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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