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1550
판례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3.02.15 · 선고 · 사건번호 2022누1550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8조 · 사정판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9조 · 취소판결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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