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B
GovBrief
홈
정부 브리핑
법률·조문
해석·판례
자격시험
사업 제휴
법령 갈래로 찾기
PRECEDENT · 2021나30892
판례
공유물분할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08.18 · 선고 · 사건번호 2021나30892
법령해석
비조치의견
행정지도
판례·제재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
관련 근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0조 · 등기사항
관련 근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8조 · 관할의 위임
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
다른 판례 찾아보기
‘공유물분할’ 통합 검색
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에 주택 등의 취득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다음 판례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중 용도가 불분명한 대금의 입증책임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