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23358
판례
특허침해금지청구의소
대법원 · 2022.10.14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233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제12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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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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