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1840
판례
지입회사가 신고를 대행하였더라도 그 신고의 효과는 사업자에게 있는 것임
법제처 · 2006.11.07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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