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는 당사자)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제136조, 제173조 제1항, 제288조[증명책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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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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