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07-누-28429
판례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법제처 · 2008.06.17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2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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