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43
판례
횡령금액이 무혐의 처분되었을 경우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상여처분함
법제처 · 2008.06.19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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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8.06.19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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