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고합45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22.12.08 · 선고 · 사건번호 2022고합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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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1조 · 아동종합실태조사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13조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14조 · 아동위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17조 ·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21조 · 보조인의 선임 등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7조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8조 · 자립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40조 ·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42조 ·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43조 ·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45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47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48조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49조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조 · 보호자 등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0조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6조 ·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조 ·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조 ·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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