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고합7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21.02.04 · 선고 · 사건번호 2020고합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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