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가단12444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06.15 · 선고 · 사건번호 2020가단124441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37조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9조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3조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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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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