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124
판례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근거로 전선을 판매한 독립된 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
법제처 · 2008.06.13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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