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06-누-7494
판례
법 개정전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
법제처 · 2006.12.15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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