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10658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
대법원 · 2022.11.30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106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매입 또는 수수한 마약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마약매매 등 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본문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3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59조 제1항 제9호, 제6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7조
연결
관련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조 · 국내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7조 · 경합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4조 ·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59조 · 선고유예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60조 · 선고유예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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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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