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처분의 상대방을 기속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2]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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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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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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