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19
판례
수당금
대법원 · 2022.11.17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68조, 제170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