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제주지방법원-2007-구합-850
판례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
법제처 · 2008.05.28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07-구합-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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