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38392
판례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2.05.20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3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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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2조 · 납세의무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 ·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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