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07-누-29729
판례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원단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법제처 · 2008.05.27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2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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