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79124
판례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21.02.23 · 선고 · 사건번호 2018구합79124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5조 · 신의ㆍ성실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조 · 세법 등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조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3조 · 청구서의 보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7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조 · 서류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 ·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14조 · 납부고지의 유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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