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410
판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법제처 · 2008.04.16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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