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71438
판례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8.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71438
연결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 제10조 ·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15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17조 ·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18조 ·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27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3조 ·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32조 · 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5조 ·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50조 · 세출예산의 이월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51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7조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8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82조 ·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83조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84조 · 납입 고지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9조 · 회계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94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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