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07-누-8371
판례
자료상과의 거래에 있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한 선의의 입증 책임
법제처 · 2007.11.01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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