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3938
판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법제처 · 2008.04.22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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