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나2043727
판례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3.06.16 · 선고 · 사건번호 2022나2043727
연결
관련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 설계도서의 보관 등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 자치관리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 위탁관리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계약의 갱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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