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강릉지원-2006-구합-638
판례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
법제처 · 2008.01.24 · 사건번호 강릉지원-2006-구합-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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