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노2821
판례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창원지방법원 · 2023.07.21 · 선고 · 사건번호 2021노2821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38조 ·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1조 · 공판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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